"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금융당국이 개선책 마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앞서 '주주환원 정책' 꺼내
"삼성, 배당 늘려 이재용 현금 채우고 재판에도 도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가운데 모니터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원달러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불린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신경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유예' 논쟁을 두고 "공매도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 떠날 수 있다"며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채 전 의원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폐지해선 안 된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덜하게 된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공매도 가능 여부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용 방침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를 폐지한다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폐지 논거로 제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채 전 의원 설명이다.
그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매도 재개가 3월 중순인데, 금융위가 그 전까지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삼성, 새 주주환원정책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겨냥한 포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채 전 의원은 삼성전자가 28일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삼성이 배당을 늘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비용을 마련해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전환으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호소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채 전 의원은 "주주환원정책이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당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들어간다"며 "이 부회장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올려서 현금을 창출할 것"이라고 봤다.
동시에 배당을 올리는 것이 일단은 주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14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채 전 의원은 "삼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라며 "(주주 배당 강화로) 법원에 '내가 이렇게 주주들에게 더 잘 소통하고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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