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중인 '협력이익 공유제' 확대?
기금 조성안은 검토 대상서 빠질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이익공유제’는 현재 정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대ㆍ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를 확대ㆍ발전시키자는 구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익공유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 늘리는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성과공유제, 그리고 2018년 말부터 시험 실시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를 이익공유제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주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주로 중소기업)과 원가 절감 등 공동 목표를 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목표 달성을 도운 뒤,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과실을 양측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2019년 기준 475개사가 참여했다.
코로나19 수혜 기업으로 평가 받는 배달앱 업체의 오토바이. 연합뉴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 협력재단이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 모범 사례를 보자. A기업은 직원 임금을 10% 올리는 협력업체에 대해 10% 인상분을 추가 지원, 협력업체 직원 임금이 최종 20% 인상될 수 있게 돕는다. B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각각 매출액 1%를 성과 공유금으로 모은 뒤, 이를 협력업체의 직원 성과급과 신규 채용에 쓴다.
하지만 현재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ㆍ공공기관 위주이다. 시범사업이어서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업 팔을 비틀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해 흥행 시키려면 확실한 '당근'이 관건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방안,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자금 신청 때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자 가장 난제다. 이낙연 대표가 애초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계기는 이른바 코로나 호황 업종의 이익이 피해 업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익공유제가 정책 목표로 삼는 기업으로 배달의민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들이 배달라이더나 식당 등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카카오페이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편 이익공유제의 한 방식으로 거론된 기금 조성 방안에는 아직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 기업 강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 당시 정부가 성과 달성을 위해 은행들을 반강제로 펀드에 가입시켰다는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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