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민주연구원장
"고밀화·용도 변경 등 수도권 용적률 상향 검토"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 전혀 사실 아냐"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설 전에 일부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아마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을 하려면 어딘가 집을 줄여야 한다. 물량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보다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장기 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서 공공 기관 또는 공적 기관이 가진 시장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민간 중심의 공급뿐 아니라 공적 물량과 민간의 공급을 섞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공산주의? 野, 현대 정당 맞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의장은 일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말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당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 또다시 양도세 혜택을 주면 기존에 실현된 이익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문제가 되고,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장은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익 공유제를 국민의힘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과거 메카시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해야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과 건강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다만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에 대해선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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