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29일까지 저탄소·친환경 관련해
신기술 분야 특구 신규과제 발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을 발표하고 있다. 문 장관은 향후 10년의 해양수산 정책방향으로 생명·안전 중시, 해양수산업의 디지털전환, 친환경·탈탄소 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원, 어가 평균소득 7,000만원, 항만 물동량 20억톤, 해양쓰레기 50% 감축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1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29일까지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올해는 탄소중립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부산테크노파크,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규제특례 사업 분야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수소 관련 기술 △전력거래 효율화 기술 △수소 관련 기술 △친환경차 기술 △바이오 기술 △기타 친환경 선박 기술 등이며, 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29일까지 수요를 조사한다.
제안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은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수요조사 공고문을 참조해 시 첨단소재산업과 또는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 사업은 부산시의 사전검토를 거쳐 중기부에 제출?건의할 계획이며, 채택 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신세계 경제질서에 선제대응하고,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 육성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분야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기대하며,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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