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가입 적극 검토...비공식 협의 본격화"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바이든 정부와 양자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 등 전략적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며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미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핵심 분야에서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국 외에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전통 인프라 등 4대 핵심 분야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작업도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통상 확산에 따라 데이터 교역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고,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세 부과 등 환경 기준이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선 유럽연합(EU)의 추진 현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그밖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 3억달러 확대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 등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며 더 선방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핵심 목표가 올해 반드시 달성되도록 점검,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