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건 중 2,900건 자체 종결
시·도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신설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11일 마감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왼쪽 네번째)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치고 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쥐게된 경찰이 새해 마무리한 사건 중 20% 가량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 2·3의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등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처음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이 올 들어 마무리한 사건 10건 중 2건은 자체 종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결론 낸 사건 1만4,000건 중 불송치 결정은 2,900여건(20%)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전체 인원 176만1,643명 중 불기소 의견이 40.2%(70만7,897명)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불송치율이 높지는 않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 중에는 교통사고 관련이 약 1,150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약 260건(16%)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기록에 대해 검사가 90일 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국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각 시도경찰청의 여성청소년수사계를 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분리하고, 수사대 산하에 13세 미만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 경찰서 1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여성청소년강력팀도 확대한다. 김 청장은 "국가, 수사, 자치 경찰이 각각 참여하는 아동학대 TF를 만들어 분야 별로 제도 개선을 연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갖춘 학대전담경찰관(APO) 선발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PO의 업무량이 많고 사건도 중대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량 있는 APO 선발을 위해 특진을 포함한 파격적인 유인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장을 뽑는 공모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출신 변호사와 경찰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시작된 국수본부장 공모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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