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패 인정(Admitting economic failure)

이전기사

구독이 추가 되었습니다.

구독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경제 실패 인정(Admitting economic failure)

입력
2021.01.11 04:30
0 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했다고 보도했다. 평양=AP 뉴시스


<1월 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North Korea should return to dialogue

북한은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North Korea’s economy appears to be in a far more serious situation than had been previously thought, with its leader Kim Jong-un admitting to the failure of the country’s five-year development plan which ended last year.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끝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eighth congres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Tuesday, Kim said the country’s achievem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fell far short of its development goals. Given the nature of the North’s rigid regime and closed society, it is unusual for its leader to acknowledge such a policy failure. As such, his remarks reflected the hard reality.

화요일 집권 노동당 제8차 대회 개막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북한의 성과는 개발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직된 정권과 폐쇄된 사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지도자가 이러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그의 발언은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In fact, the North has been undergoing a triple whammy: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typhoons last summer; a drawn-out border closure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crippling international sanctions. The more the country is isolated, the gloomier the economic outlook becomes. It can be said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caused economic hardship due to its misguided policies.

사실 북한은 지난 여름 막대한 태풍 피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장기화된 국경 폐쇄, 가혹한 국제 제제 조치의 3중고에 시달려 왔다. 북한이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해진다. 북한 지도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In the previous party congress in 2016, the North adopted the "byongjin" polic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aking economic advances simultaneously. It achieved one of the two goals by conducting nuclear tests and launch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But it failed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is shows how difficult it is to reconstruct a moribund economy while pouring a large sum of money into becoming a nuclear weapons state.

북한은 지난 2016년 당대회에서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를 달성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빈사 상태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Kim should learn a lesson from his economic failure. The key point is that North Korea cannot revive its struggling economy without ending its isolation. It is a delusion to create a self-reliant economy while escal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uclear threats.

김 위원장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핵심은 북한이 고립을 끝내지 않고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핵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립 경제를 만드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The North destroyed an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the border town of Gaeseong last June. Its military killed a South Korean fisheries official who drifted into North Korean waters in the West Sea in September.

북한은 지난 6월 접경 도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 북한군은 지난 9월에 서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간 남한 어업 공무원을 살해했다.

Such incidents have further deteriorated inter-Korean ties which had already been stalled since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failed to strike a denuclearization deal in their second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We urge the Kim regime to return to dialogue with the South and the U.S. to find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uclear showdown.

이들 사건들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 후 이미 경색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 우리는 김정은정권이 핵 대결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남한 및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It is disappointing for Kim to repeat his pledge to strengthen his country’s military capabilities at the party congress Wednesday. Yet he refrained from using provocative words such as nuclear arms development and war deterrent. Probably he was trying not to irritate the U.S. before President-elect Joe Biden takes office Jan. 20.

김 위원장이 수요일 당대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는 핵무기 개발과 전쟁 억지력과 같은 도발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 취임하기 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The party congress is drawing attention as North Korea may come up with a new foreign policy during the ongoing session. We hope Pyongyang will change its hardline stance and restart nuclear negotiations with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Kim must keep in mind that he cannot realize economic revival without taking a path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이번 당대회는 현재 진행 중인 회기 중에 북한이 새로운 외교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바꾸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핵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경제 부흥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영자신문 사설 읽기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