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과 돌봄 인력 확보 '윈윈 효과'
직업훈련과 생활비 지원에 20만엔 대출
'코로나 직격탄' 항공업계는 '직원 셰어'도
지난해 9월 일본 도쿄도 고쿠분지시의 고령자 돌봄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아크릴판을 사이에 할머니와 가족들이 대화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간 8만명이 넘는 이들이 직장을 잃었다. 아울러 8일부터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이 재발령되면서 또 다시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ㆍ관광ㆍ숙박업 등에서 실직·휴직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필수노동' 분야인 돌봄 산업의 일손 부족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외국인으로 돌봄 인력을 채워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입국 규제가 강화하면서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탓이다.
이에 후생성은 4월부터 실업·휴업자 등이 고령자 돌봄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돌봄 인력 확보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올해에만 최소 2만2,000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관련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고 취업 이전 20만엔(약 210만원)을 대출해 준다. 이후 고령자 돌봄 시설 등에서 2년 간 취업하면 상환을 면제한다. 사실상 직업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돌봄 산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 직장이 있던 사람은 2~6개월간 교육을 마칠 때까지 고용보험 상 실업수당(1일 최대 8,370엔)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월 10만엔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 시설 취업을 조건으로 이사 등 취업에 필요한 준비 경비로 20만엔을 대출해 준다.
지난해 10월 돌봄 산업의 유효구인배율(취업희망자 당 일자리 수)은 3.86이었다. 도쿄도는 6.43에 달하며 대도시일수록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고령자 돌봄 시설은 감염 방지 대책이 강화하면서 업무량 증가로 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후생성은 이와 함께 내달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한 이들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만엔을 지원한다. 자사 직원을 다른 회사로 일정 기간 임대해 주는 기업과 이를 수용하는 기업 모두에게 보조금 제도도 검토 중이다. 실업자 증가를 억제하고 일손이 부족한 산업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직원 셰어' 제도가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행객이 급감한 항공업계는 지난해 11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객실승무원과 여객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2년 정도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있다.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각각 400여명, 500여명의 자사 직원을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파견하기로 발표했고, 가전 양판점인 노지마는 300여명을 임대해 자사 매장과 콜센터에 배치했다. 이들은 ANA와 JAL라는 소속을 유지한 채 임대를 요청한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어 새 회사의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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