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코로나인데, 왜 희생은 일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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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코로나인데, 왜 희생은 일방적인가

입력
2021.01.08 14:00
수정
2021.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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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필라테스, 복싱, 헬스장 대표들이 8일 인천시청 청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사태도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새해를 맞이한 희망으로 들썩여야 하는 시기에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거리는 활기를 잃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 제한의 타격을 크게 받은 실내 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등의 업종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현재 대유행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내에서 핀셋 방역 대상 업종 종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 달, 테니스 코치님으로부터 문자를 세 번 받았다.

첫 번째 문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임시휴관을 합니다. 레슨은 연기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문자. 2.5단계가 1주일 연장됨에 따라 1주일 임시휴관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 문자. 2.5 단계가 또 연장됨에 따라 1월 17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원 및 교습소, 태권도장, 발레 강습은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구청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고 변동사항이 생길 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처음 3주, 그리고 1주, 2주 연장했다. 그러나 대상이 된 업종의 시위나 행정명령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운영이 지속됨으로써 형평성을 둘러싼 반발이 커졌고 결국 학원과 아동 대상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 강습이 허용되었다. 문제는 거리두기 기간이나 금지 업종 지정 방식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기적 계획 없이 몇 주 단위로 조금씩 연장하고 반발을 하면 예외 적용, 안 하면 금지로 둠으로써 불확실성과 피로감을 키웠다.

사실 방역은 형평성을 따질 만한 주제는 아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고, 업종별 위험도와 경제적 영향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먼저 금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협조했던 시설들이 이제는 형평성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사태가 길어져 한계에 부닥쳤다는 뜻이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종사자들, 특히 핀셋 방역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의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건조한 실내 환경과 깊숙이 퍼진 지역감염으로 인해 최악의 대유행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암울한 예고를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장밋빛 뉴스에 취해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대유행은 겨울이 지나야 가라앉는 것이 아닐까? 겨울이 끝날 때까지 최소 2, 3개월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버틴다고 가정하고 제한되는 업종 종사자 피해를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을 하는데 그 충격을 특히 크게 견뎌야 하는 대상이 있다. 영업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그래서 얻은 고통도 분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법이 직접적인 지원금이든 임대료나 세금, 전기료 등 운영비 고통 분담이든 핀셋 방역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사회 분열은 커질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이겨나가는 사회를 보고 싶다.



곽나래 이커머스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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