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문성혁 장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요청
코로나19로 농수산업계 어려움... 내수 활성화 목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림수산업계 경영애로 해소 및 명절소비 진작을 위한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설 연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 보내기를 활성화해 농어가 소득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농식품부·해수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외식, 급식 소비가 줄면서 농어가도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외식업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3,000억원 줄었으며, 이에 따라 식재료 소비는 2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배, 인삼 등 주요 품목은 연간 소비량에서 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14%에 달해 귀성 자제가 급격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물 가액 상향 효과는 지난해 이미 검증됐다. 정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1개월간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축산물 선물 매출은 2019년 대비 7.0% 늘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3% 늘었으며 품목별로는 축산물(10.5%), 가공식품(7.5%), 과일(6.6%)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선물가액을 상향했을 때 시민단체 등의 공식적인 반대와 비판 제기는 없었다"며 "선물 관련 부정부패 적발 사례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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