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으로 최대 월 6만원 불과
횡성군 "현실적 보상 기준 만들어야"
강원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 지난달 8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대책 위원회 제공
지난해 군(軍) 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강원 횡성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긴 했으나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과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에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횡성군은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속한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횡성군은 곧 이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한 보상금은 적게는 1인당 월 3만원, 많게는 6만원이다. "그 동안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횡성군과 주민들의 얘기다.
더구나 피해보상 기준을 민항기 수준인 75웨클(WECPNL)로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횡성군에선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5월 두 번째 소음측정이 이뤄진다. 결과는 늦어도 연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주민 등으로 이뤄진 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도 군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부터 출근시간대 공군부대 앞에서 '블랙이글' 해체를 요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횡성군도 대책위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횡성군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정가와도 연대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의 공군 부대 앞에서 블랙이글 해체와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횡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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