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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법 적용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별도로 시행 후 2년 유예 기간을 두어 공포 후 시행까지 걸리는 1년을 더하면 사실상 3년 유예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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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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