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개 회의에서 밝힌 다짐은 '확실한 주거 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5일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가 국정 동력 상실까지 야기하는 만큼, 수요 억제에 더해 파격적 공급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반복해서 말했다. 추가 대책 방점을 공급 확대에 찍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문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ㆍ청년ㆍ신혼부부ㆍ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한 바 있다.
새해부터 주거 안정 의지를 강력히 밝힌 건,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고가 담긴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당도 보조를 맞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설 연휴 전에 도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당정 협의에서 초안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첫 공개 회의였던 이날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두 가지의 큰 과제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신속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가 만든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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