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0개 사업장 대상...개선방안 마련하고 제도개선 건의
최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
경기도청 전경
다.
실태조사는 시군과 공동으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2020년 11월말 기준)에 근거해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으로,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해 전수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31)씨는 지난달 20일 포천의 한 채소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간경화로 밝혀졌지만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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