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제시 '부실행정' 의혹 밝힌다

열린김제시민모임 감사 청구
박준배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2만4000원 콩나물 국밥 논란
이번 주 검찰에도 진정서 제출

전북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지역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김제시의 부실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김제시민모임은 박준배 김제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한편 시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의혹 등을 묶어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모임이 제출한 내용은 △시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집단발생한 가나안요양원 폭행 사건 및 방역 대책 등 사후 지도 관리소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무자격자 용역 수행△검산동 수변공원 용 조형물 사후 조치 △운전직 공무원 채용 등 6가지다.

특히 시민모임은 지난달 말 박 시장과 부시장 등이 민선 7기 출범 후 2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단체가 김제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 신청를 통해 받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시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출장내역서,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기간 총 2억8,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음식점과 마트, 약국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경우 C한우촌에서 가장 많은 2,780여만원을 사용했고, 다음은 J바지락 2,590여만원, J명품관 1,17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마트는 D마트 6,270여만원, J영농조합법인 2,280여만원, W마트 1,730여만원, B영농조합법인 750여만원, N약국 720여만원 순으로 사용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국회 예산 확보 업무와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 등으로 출장 중에도 김제시내에서 사용해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박 시장의 출장 내역서를 보면 2018년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018년 복지행정 우수기관 시상식 및 주요 시정업무차' 세종시로 출장을 갔으나 이날 낮 12시 40분 김제시내 한 고기집에서 '재난예방관리 역량 강화 간담회'를 명목으로 42만6,000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출장내역서, 차량운행 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은 2019년 3월 13일 저녁 시내 한 음식점에서 17명과 식사를 하면서 45만5,000원을 사용했으나 집행내역에는 '새만금 공공주도 내부 개발사업간담회 경비 지급'으로만 표시돼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했는지 등이 불분명하게 기록됐다.

게다가 1인당 2만4,000원짜리 '황제국밥' 논란도 일고 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9일 A콩나물국밥집에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착공에 따른 관련 부서 간담회'을 갖고 33만8,000원을 지출했다. 1인당 2만4,000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셈이다.

시민모임은 시장이 다른 지역 방문 때 관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 사용내역에 몇명이 누구와 무슨 업무를 논의했는지 등을 부실하게 기록한 점과 일반 상식에 벗어난 고비용 지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시장이 타지역 출장 때 지역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은 부득이 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황제국밥 논란의 경우 참석자 인원을 잘못 파악하는 등 업무미숙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에서도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왔다"고 해명했다.

열린김제시민모임 문병선 공동대표는 "김제시의 각종 부실행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돈다"며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 등을 보다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자료 정리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주 내에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