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 규모 축소 불가피
가맹점 모집도 부진 사용 불편
온라인 ‘현금깡’까지 등장 곤혹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제주도 제공
지난해 처음 발행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잇따른 악재로 조기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 삭감으로 당분간 축소 발행이 불가피한 데다 탐나는전 가맹점 가입도 저조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탐나는전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 현금깡’ 사례까지 발생해 제주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1,5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500억원만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탐나는전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했던 올해 예산 30억원(지방비) 중 20억원이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올해 추경에 20억원을 반영해 원래 계획대로 1,5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탐나는전은 지난해 처음 2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로 발행되는 탐나는전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당 월 한도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0% 할인 또는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모집도 부진해 이용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탐나는전 가맹점 3만4,000곳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가맹점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1만4,000여곳에 그치고 있다.
또한 탐나는전이 발행된지 한달여만에 중고거래앱 등 온라인상에서 탐나는전을 현금으로 되파는 소위 ‘현금깡’까지 등장했다. 탐나는전 현금 재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개인이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처벌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통상적인 사인 간 소액 거래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가맹점인 경우 지역화폐를 재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당근마켓 등 탐나는전을 거래하는 온라인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며 “또한 가맹점은 불법거래 시 규모가 큰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불법거래 시 과태료 1,000만~2,0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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