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등록상 출생아 27.6만, 사망자 30.8만
장래추계상 '낮은 출산율' '높은 기대수명'과 유사
인구 느리게 줄더라도 고령화 속도 더 빨라져
4일 경기 수원시 쉬즈메디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7년 인구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반면, 사망자는 예상보다 적어 오히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예상보다도 덜 태어나고, 노인 사망은 적어져 고령화 현상이 더욱 빨라진다는 얘기다.
출생아, 사망자 모두 예상보다 적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1년 사이 2만1,000명 줄었다. 주민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7만6,000명에 불과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돈 점이 인구 감소에 결정적이었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는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저위 시나리오'에 부합한다. 통계청은 당시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에 대해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 △중간 수준의 '중위 시나리오'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통계청은 2020년 출생아를 저위 시나리오에서 26만3,000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9만2,000명으로 예상했는데 현실은 저위 시나리오에 더 가까웠다.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0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구인구직 전단지를 보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반대로 주민등록상 지난해 사망자는 30만8,000명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해당됐다. 통계청 추계상 2020년 사망자는 고위 시나리오에서 3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32만3,000명, 저위 시나리오에서 33만9,000명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고위 시나리오보다도 지난해 사망자가 적을 정도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는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국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자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조사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똑같이 국내 외국인과 국외 내국인을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생률은 비관적인 전망, 사망률은 낙관적인 전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출산율 비관·기대수명 낙관' 시나리오, 2067년 노인인구 50%
실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감소 속도는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기대수명 증가가 어느 정도 인구 감소를 막아주긴 하지만, 출생아 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비관적인 출산율과 낙관적인 기대수명, 중간 수준의 국제순이동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총 인구는 올해 5,176만명에서 2042년 5,000만명 아래로 진입한 뒤 2067년에 3,813명까지 쪼그라든다. 이는 중위 시나리오(3,929만명)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5.7%에서 △2030년 25.5% △2040년 35.0% △2050년 41.6% △2060년 46.6%를 거쳐 2067년에는 정확히 50.0%에 이른다. 앞으로 반세기 후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저위 시나리오의 2067년 고령인구 비중(49.6%)보다도 높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출생아는 저위, 사망자는 고위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것은 통계청이 가정한 것보다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 더욱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빨라진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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