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률 90% 육박
신속집행·선금 지급 등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금액과 집행률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난해 2019년보다 66조5,000억원(2.5%포인트) 증가한 432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예산현액(예산+이월액) 480조9,000억원의 89.9%에 달하는 규모다. 집행금액은 물론, 집행률 역시 전년도(87.4%)보다 상승하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집행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조례 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통 중앙재정 집행률보다 10%포인트 낮았다”며 “지방재정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많이 푼 것은 신종 코로나가 몰고 온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고, 재원이 부족할 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방채도 발행했다.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비ㆍ감리비 등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은 선금을 지급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지자체에선 올해 6월까지 업체에 지급하는 수의계약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업체가 내는 입찰ㆍ계약 보증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선금지급 가능 한도를 계약금액의 80%(기존 70%)까지 늘려 민간에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올해도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