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
공수처 출범·수사권 개혁 등?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새해부터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2021년 신년 서한’에서 “2020년 법무부는 인권·민생·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례 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반영해달라”고도 전했다.
추 장관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하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가중됐다”며 “그 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나, 추 장관은 박범계 후보자가 정식 취임할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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