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서민경제 강조
"경제 기본권은 헌법적 가치"...기본소득 등 더 확대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31일 신년사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준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다”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눠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 제119조 2항과 국제규약 제11조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라면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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