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의원 지명
추 장관 사의 표명 '수용'...사실상 경질 의미
"윤석열 해임 실패·구치소 최악 집단감염"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 1년 만에 결국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30일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할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내년 초쯤 그의 퇴임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느라 정작 손에 쥘 만한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데다, ‘찍어내기’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윤 총장 징계 청구도 법원의 ‘절차 위법’ 판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최근 들어선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따른 비판에도 휩싸여 있다. 윤 총장 징계에 몰두하느라, 초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다. ‘최악의 국가 기관 집단 감염’이라는 오명이 추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에 남게 된 셈이다.
윤석열 징계 국면서 '잡음'만... 검찰개혁 의미도 퇴색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는 걸 의미한다. 박 의원이 최종 임명되는 순간까지만 ‘조직 관리’ 차원에서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사실상 ‘경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추 장관이 부여받은 임무는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다. 작년 8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지지자들의 거세진 검찰개혁 요구를 실현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땐,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줄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제도 안착’보다는 ‘윤석열 몰아내기’에 주력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현장에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그에 대한 대비는 덜 된 상태에서 윤 총장의 ‘힘’을 빼는 데에만 몰두했다. 온갖 잡음이 일었던 윤 총장 징계 국면은 그 절정이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수십년 만에 국가 수사기관의 기틀이 바뀌는데 추 장관은 ‘윤 총장 제거’를 검찰 개혁으로 보는 듯했다”며 “제도 변화에 공력을 쏟아도 모자란 마당에 인적 청산에만 신경을 썼고, 그 결과 검찰 개혁의 의미도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구치소 집단감염에도 '尹 해임 실패'에만 얽매여
이달 중순쯤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떠나는 추 장관의 ‘마지막 뒷모습’에도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에만 몰두, 교정업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수감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이 사태와 관련, 외부에 공개 언급을 한 게 거의 없다. 전날 동부구치소를 30분간 긴급 방문한 사실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기만 했을 뿐이다. 지난 28일에도 “그날이 쉽게 오지 않는 걸 알아도,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검찰 개혁을 뜻하는 듯한 모호한 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이날도 그는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는 언급을 SNS에 올려 후임자가 ‘검찰 개혁’을 완성해 달라는 의중만 드러냈다.
법무부 안팎에선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심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윤 총장 해임 실패’에만 얽매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구치소ㆍ교도소 관리는 법무부의 책임”이라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수용시설이라지만, 이 정도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면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도 추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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