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장악 능력·리더십 필요한 자리
민변 출신 득세 땐 수사력 저하 우려
"정치적 목적 편향적 인물 배제해야"
수사 잘 아는 검찰 출신 입성 전망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가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정해지면서, 수사실무를 책임질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이 어떤 인물로 채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 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탄생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서열 2위인 차장을 임명하게 된다. 차장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끌고갈 공수처 검사 23명은 공수처장(위원장)과 차장,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들과 호흡을 맞출 수사관 40명은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그래픽=강준구 기자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김 후보자의 경력 때문이다. 1995년 판사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법원과 로펌, 헌법재판소에서만 일했다. 수사경험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게 전부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김 후보자의 리더십은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수사실무 경험도 없어, 공수처라는 상징성이 큰 조직을 잘 이끌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를 잘 아는 부장판사 역시 "조직이 새로 생기면 장악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조용한 스타일인 김 후보자가 잘 해 나갈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이날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며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서서히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큰 그림만 그리고, 차장이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공수처장은 무난한 인물이 임명되고, 오히려 차장 자리에 정부 의중을 보여줄 핵심인사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공수처 차장은 수사실무는 물론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는 문재인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차장 역시 '비검찰' 인사로 앉힐 가능성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실무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데 좀더 무게가 실린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김 후보자 입장에선 공수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장과 차장 밑에서 어떤 검사들이 일할지도 관심사안이다. 검사들의 경우 '재판·수사 실무 경험 5년' 조건이 사라져 민변 출신 변호사 등 정권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이 대거 임명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반대로 검찰 출신은 50%를 못 넘게 제한하고 있어, 공수처에 입성하는 전·현직 검사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 배제되고 '순수 변호사'들이 공수처 조직을 장악할 경우 수사력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다루게 될 종류의 사건을 많이 접해본 변호사는 매우 드물다"며 "진상조사단 활동 때도 변호사 등 외부위원보다는 현직 검사들이 대부분의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수처 입성을 노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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