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가 휠체어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밀집·밀폐·밀접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3박자를 모두 갖춘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데, 정부는 특정 상황 발생에 따른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92명에 이른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다 보니 수용자간 'n차 감염'이 지속됐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11월27일 이후 약 3주만에 전수조사를 한 것도 패착이었다.
요양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구로의 미소들요양병원은 이날 환자 15명이 추가 발생해 총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현재 확진자 143명을 전원조치했지만, 남은 확진자들이 감염되지 않은 일반환자 92명과 함께 병원에 남아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26명, 요양보호사 8명 등 의료인력 34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남은 감염자들을 전원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43명)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5명) △울산 중구 선교단체(11명) △전남 광양시 종교시설(9명) △전남 종교인 모임(11명) 등 5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신규 확진자만 총 79명에 달했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부는 각각의 시설에 대한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PCR진단검사를, 종사자들과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용자들에 대한 마스크 배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꾸린 3개의 신속현장대응팀이 이날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곳 중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도 함께 점검한다. 문제 확인 때에는 2~3일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목표다.
종교시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인 집합금지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라면 긴급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로 일관하면서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어디선가 감염확산세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병상, 인력 확충과 행정인력 투입 등을 얘기하는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해외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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