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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대 공수처장 非검찰 김진욱 지명...공수처 출범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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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대 공수처장 非검찰 김진욱 지명...공수처 출범만 남았다

입력
2020.12.30 11:16
수정
2020.12.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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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했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판사 출신의 김 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김 연구관을 선택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1995년부터 3년가량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했다. 법복을 벗은 뒤 대형로펌 김앤장에 들어가 201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겸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연구관을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했다.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기관의 첫 수장임에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이 흠으로 꼽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유일한 수사 경험이다. 야당에서는 김 연구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력을 문제 삼는다.

김 연구관은 공수처법상 앞으로 20일 이내에 마치게 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수처 검사 임명 등 남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안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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