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했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판사 출신의 김 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김 연구관을 선택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1995년부터 3년가량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했다. 법복을 벗은 뒤 대형로펌 김앤장에 들어가 201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겸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연구관을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했다.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기관의 첫 수장임에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이 흠으로 꼽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유일한 수사 경험이다. 야당에서는 김 연구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력을 문제 삼는다.
김 연구관은 공수처법상 앞으로 20일 이내에 마치게 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수처 검사 임명 등 남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안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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