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충안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안 될 수 없어"
"2년 유예 조항은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28일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 법안을 직접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구의역 김 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이어 정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와 관련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 조항을 추가한 데 대해서는 "매년 2,000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기업들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언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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