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품질 진단 결과 보고서'
종합 점수는 98.6점 '우수' 등급
22일 이날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대해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 통계품질 진단 결과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진단결과 최종 점수는 98.6점이다. 진단 보고서 작성 매뉴얼 상 9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이다.
점수는 통계 작성 절차에 따라 △통계작성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포,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 6개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매겨진다. 이 중 통계기반 및 개선 점수가 5점 만점에 4.0점이 나왔고, 통계 공표ㆍ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4.8점), 통계설계(4.7점)를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은 5점 만점을 받았다.
통계청은 “조사과정의 프로세스를 잘 준수하고 있어 ‘절차를 제대로 지켜 통계를 작성했는가’를 보는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내용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우선 표본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중위가격과 평균가격의 표준오차가 매매ㆍ전세ㆍ월세 등 공표 항목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상대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규모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간 단위 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월간 아파트 조사 표본은 1만7,190호인데, 주간 조사 표본 수는 9,400호에 불과하다. 같은 내용을 조사하면서 표본 수가 다를 경우 표본 수가 적은 주간 아파트 조사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축 아파트가 주간 조사 표본에 적게 반영될 경우, 지수 자체가 낮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주간 아파트 표본 규모를 월간 아파트 조사와 유사한 규모로 확대하고, 정확성 향상을 위한 조사 체계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과제를 내밀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선과제는 사안별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통계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만 한국부동산원 통계 신뢰에는 큰 문제가 없어 공인통계 자격 등이 박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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