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책임과 의무사항만 부과하지 말고 지원해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유·초·중·고교가 등교중지에 들어간 지난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 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이무상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그에 따른 정책적 보완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격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 수업료 감액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아 결원에 따른 유아학비지원금 감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부모부담금 미납 등이 증가하면서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역시 고용 불안정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교직원들의 급여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통과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로서의 책무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 전면 도입, ‘처음학교로’ 입합관리 시스템 실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정보공개 등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로서의 책임과 의무사항만 부과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양질의 무상급식을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각 기관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조리사와 영양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고교 1학년도 무상교육으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유아교육만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유아기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유아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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