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두고 SNS서 설전
박주민 "세금이 구청장 쌈짓돈? 포퓰리즘 그만"
조은희 "대통령 서민 증세 비판은 하지 않고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조 구청장이 28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50%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박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된다. 조 구청장은 이미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여권의 잠재적 출마 후보군에 속한다. 더욱이 서울시민이 민감해 하는 부동산을 주제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터라 일부에선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주민 "서초구나 가능, 다른 구 현실 외면한 조은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해 서울시 구별 재산세 비교 표. 박주민 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은 앞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정말 황당한 일이다.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 구청장님이 재산세를 깎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며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깎아준 세수만큼 전체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정의로운 행정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강남 3구의 재산세 징수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27.4%였고, 서초구의 재산세는 다른 구의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가 거둬들인 지난해 재산세는 2,105억원으로 중랑·강북·도봉구의 재산세를 합친 액수(2,019억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서초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다른 구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제안한다"며 "각 구마다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은희 "박주민, 번지수도 틀리고 사실도 왜곡"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 구청장은 이튿날인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문 핵심인 박 의원님,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서민 증세가 문제 아니냐. 번지수 제대로 찾아 화살을 돌리시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비뚤어진 증세 정책으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오히려 "박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는 재산세 부과금이 2017년 30억원에서 2020년 1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서민 증세 지역인 은평구부터 재산세 감경 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다른 구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간다"며 "서초구 주민은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1인당 행정적 서비스는 (25개 구 중) 22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서초구는 타 자치구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산세를 환급하는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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