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이행하라" 일본에 "피해자 입장 결여" 반박한 외교부

대선 당시 공약 들추며 이례적 설명
"피해자 입장 결여...'수용 불가' 국민적 공감대"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외교부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자발적 행보를 보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모테기 도미시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에 대한 반박이다.

심지어 2017년 대선 주요 후보 모두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이었다는 점까지 들춰냈다. 피해자 의견이 구체적으로 수렴되지 않은 이 합의의 맹점을 적극 부각시킨 것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5년 말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어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기에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 도출 5년째를 맞은 전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나라 간의 약속"이라면서 "(한국이)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 중 하나인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도 지난 27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한일 간 합의 뒤 국제사회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세계가 평가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어 반박했다.

ㅣ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이 모두 합의 파기까지 주장했던 적도 있었다"고 최 대변인은 말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까지 새삼 언급하며 당시 이 합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그만큼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지난 대선 주요 후보들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과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 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미쓰비시 측은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이날 NHK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