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리 마련해 둔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사용
예비비 과도 하게 끌어 썼다는 우려도...정부 "운용 가능"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정부가 29일 공개한 9조3,000억원의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지원금 총액(7조8,0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정부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최대 5조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9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가뿐히 확보했다. 추경 없이도 '매머드'급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년의 4배 수준인 '예비비' 활용에 있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피해지원 예산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2021년 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예비비가 전체 지원 규모의 절반을 넘는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기 힘든 추가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따로 떼 놓는 돈을 의미한다. 이 중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 △감염병ㆍ구조조정 △환율 급변 △중요한 수출규제 등으로 용처를 정해 놓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3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늘어난 목적예비비(2조3,000억원→4조2,600억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직전 5년(2015~2019년) 목적예비비(연평균 1조8,800억원)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국회는 여기다 코로나19 확산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라며 추가로 3조2,000억원을 보태 목적예비비 규모를 예년 수준의 4배인 7조원으로 늘려줬다.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을 이날 지원 대책에 쓴 것이다. 전체 예비비의 68% 수준이다.
정부가 추경 없이도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인 배경은 7조원 이상 쌓아놓은 예비비에 있었던 셈이다.
예비비가 재해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전체 예비비의 70%를 코로나 대응에 쓰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목적예비비 편성·집행규모
하지만 정부는 예비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대책 이후 남은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이다. 이 중 9,000억원은 백신 구매 비용으로 따로 빼놓은 것이고, 실제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따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3,000억원이다.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썼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목적예비비를 1조원 이상 쓴 적은 없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다시 한번 대규모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코로나 발생 전 목적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었다”며 “목적예비비에다 일반예비비도 1조6,000억원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해도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