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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野 공수처장 추천 무효화 추진? 추천위원 모두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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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野 공수처장 추천 무효화 추진? 추천위원 모두 법률가"

입력
2020.12.29 11:00
수정
2020.12.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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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MBC 라디오 인터뷰
"김진욱, 이건리 두 후보 모두 변협 추천이라 뿌듯"
"여야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종료 후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종료 후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국민의힘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추천 무효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재판청구야 자유지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추천위원 전부 법률가들"이라며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회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국민의힘의 재판청구도) 가능은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비토권도 보장이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비토권이란 것 자체가 부적격한 후보를 배제하자는 의미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제기권은 보장됐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 세금, 사건 수임 경위, 재산 등 충분히 검증"

이찬희(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종료 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찬희(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종료 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 회장은 후보추천 과정과 관련 "김진욱 후보자(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가 1차에서 5표를 얻어서 추천됐고, 2차 투표에서 이건리 후보자(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5표 얻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을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최종 후보 압축 과정을 설명했다. 최종 후보 2명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예비후보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까지 알아볼 방법은 없었지만 세금 문제, 사건 수임 경위, 재산 문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다"며 "최종 후보 모두 변협 추천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보람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경력에 대해 "김앤장은 10년 전에 근무했던 것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경력이 모두 있고 김앤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는지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만큼 신념이 강하다는 점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추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 출범 시기와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거나 전보하거나 그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다"며 "거기에도 야당 추천으로 2명 위원이 있는데 야당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회장은 "법률적 쟁점 떠나서 여야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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