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이임사를 통해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면서 “특히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2017년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2017년 8ㆍ2 대책과 2018년 9ㆍ13 대책, 2019년 12ㆍ16 대책, 올해 7ㆍ10 대책 등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냈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가 공식 통계로 인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다른 실거래가 통계와 민간기관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40~60% 가량 급등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이) 2022년에는 200만호, 2025년에는 240만호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 재정 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년 6월 임명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비판 속에 퇴진하지만 국토부의 첫 여성 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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