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검찰총장 후보 9명 가족관계·세평 작성?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 "문건 위법성 없다고 판단"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경위·취지 확인 어려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드러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도 검찰총장 후보군 9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작성 취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10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34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당시 41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성욱 대구고검장 등 9명의 신상정보가 담겼다.
문건 내용에는 검찰총장 예비후보들의 가족관계, 개인성향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과의 관계 등 세평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음", "하명수사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 그러나 여권에서도 우려하고 있음" 등 정치권에서 이들을 평가한 내용도 적혀 있다. "평검사들이 늦은 밤 근처에서 '술 사달라'고 조르면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는 소탈한 성품", "초임 검사 시절에는 독선적이었으나 교회에서 사역반 등을 거치면서 겸손한 스타일로 변모" 등 동료 검사들이나 주변 법조인들을 통해 수집한 듯한 정보도 담겼다.
특징적인 가족관계 및 관보에 올라온 재산현황도 상세히 기재됐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전형적인 법조인 집안 출신"이라면서 법조인 가족들의 실명이 나열됐고, 재산 현황과 관련해선 "집안의 종손으로 370평의 대지를 소유", "배우자 명의 재산은 다운계약 가능성 높아 보임" 등의 분석도 덧붙여졌다.
문건 내용이나 작성 방법 등을 보면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2018년 5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언론에 배포된 자료"라면서 새로운 의혹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문건 작성취지 및 경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판단을 돕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일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도 수사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해 검토했으나,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문건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잡거나, 문건 작성을 위해 뒷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업무와 관련된 공인(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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