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배 군은 장래희망이 검사이며 대입을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 시행 3년 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이나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보장률 자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목표치인 '2023년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8년(63.8%)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7,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1,000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0.8%포인트 증가한 69.5%,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증가한 66.7%를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보장률도 1.6%포인트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57.2%로 0.7%포인트 줄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포인트 증가한 23.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되는 동네의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 보장률은 69.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고, '65세 이상'은 70.7%로 전년과 같았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의 보장률이 79.4%로 작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로 오랫동안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총 31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0.4%포인트 상승에 그쳐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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