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0.12.22 왕태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은 제도적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 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만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 달간 계속된 이른바 ‘추·윤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 여권의 집권 후반기 기조를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여권 지도부가 민생 회복을 우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민심에 귀 기울인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여권이 윤 총장 징계에 무리하게 매달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터였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두 번에 걸친 법원의 제동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무리수가 확인되면서 지금은 문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추락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국면이다. 여권에 등 돌리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선 민생 우선이란 정공법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행여 여권이 또다시 검찰을 찍어 누르겠다는 심산으로 검찰 개혁 시즌2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분풀이식 졸속 개혁에 그칠 뿐이다. 검찰 개혁은 권력 기관 전반의 개편과 맞물려 있어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여권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를 운운하며 목청을 높이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맹동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민주주의관을 드러내며 윤 총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김두관 의원 같은 행태야말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기는 데 기름을 붓는 짓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