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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향한 발걸음(Step toward fair society)

입력
2020.12.28 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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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20.12.23 *** 모자이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20.12.23 *** 모자이크


<12월 2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ime to beef up anti-corruption campaign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해야 할 때다

A Seoul court sentenced Chung Kyung-sim, the wife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to four years in prison Wednesday for committing admissions fraud for her daughter and participating in dubious investments in a private equity fund. She was also fined 500 million won ($453,000) and ordered to forfeit 140 million won in illegal monetary gains.

서울 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에게 딸을 위한 입시 부정과 미심쩍은 사모펀드 투자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원(453,000불)과 불법 금전 이득에 대해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The ruling is seen as the judiciary's efforts to crack down on the misdeeds committed by the family of a ranking official and confidant of President Moon Jae-in. It implies that members of the political elite should maintain high moral and ethical standards, not to mention abiding by the law.

이 판결은 고위 관리이자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가족이 범한 비리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 엘리트 구성원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The guilty verdict also sends a clear message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whoever they are. In fact, Cho and Chung have enjoyed privileges as leading members of our society. They were professors; Cho served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nd then became justice minister in September 2019. However, he had to resign over the mounting corruption allegations leveled against him and his family.

이 유죄 판결은 또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실 조 전 장관과 정 씨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특권을 누려왔다. 이들은 교수였다. 조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조 씨는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부패 의혹이 들끓어 사임해야만 했다.

First of all, the court decision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step up an anti-corruption campaign. Since his May 2017 inauguration President Moon has vowed to create a fair society. He has also strived to eliminate "old evil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who was ousted from power because of massive corruption.

무엇보다도, 법원의 결정은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또한 대형 부패 사건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전임 대통령 박근혜정부의 “적폐” 척결에 힘써왔다.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have done little or nothing to fight corruption among their own officials and politicians. Worse, they have tried hard to block the prosecution from investigating core members of this "political power group" for alleged bribery, election rigging and abuse of power.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민주당(DPK)은 자신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와 싸우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뇌물 수수, 선거 조작, 권력 남용 혐의로 “정치권력”의 핵심 구성원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이다.

A typical case in point is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Cho and his family. Moon's officials and DPK lawmakers have been engrossed in defending Cho and Chung, while attacking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for digging up dirt on them based on “false” allegations. They criticized Yoon for abusing the prosecution's unbridled power to target the former justice minister in defiance of Moon's much-avowed prosecutorial reform. Last week, a disciplinary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o suspend Yoon from duty for two months, apparently due to his fight against corrupt officials and politicians.

대표적 예는 조 씨와 그의 가족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조 씨와 정 씨를 옹호하는 데 몰두해 왔으며, 반면 “잘못된” 혐의로 이들의 비위를 파헤치려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왔다. 그들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도전으로 조 전 법무장관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검찰의 절제되지 않은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지난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분명 그가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들과 싸워온 때문으로 보인다.

Now the judicial ruling should help end a national divide and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hich have deepened due to the Cho's family case. Cho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court found that he had collaborated with his wife in forging documents, including a college presidential citation, in a bid to get their daughter admitted to medical school. Cho, who is also standing trial for corruption, is likely to also receive a guilty verdict.

이제 사법적 판결은 조 씨 가족 사건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보수와 진보 사이의 국가적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조 씨는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문서를 위조하는 데 아내 정 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밝혀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씨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As the court stated, Chung betrayed society's belief in and expectations for a fair and transparent college admissions system. That's why the court found her guilty of all seven of the charges related to admissions fraud, while acknowledging three of the five charges concerning illicit investments. Fair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here in Korea. If rich and influential parents monopolize these opportunities for their children, the country cannot be a fair society.

법원이 판결문에서 기술했듯이 정 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입시 부정 관련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정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반면 5개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해선 3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는 한국에서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러한 기회를 독점한다면 한국은 공정사회가 될 수 없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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