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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전 D-1'...주호영 최후의 경고 "추미애는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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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전 D-1'...주호영 최후의 경고 "추미애는 빠져라"

입력
2020.12.27 1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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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결정을 앞둔 마지막 주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성탄 전야인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달라" 호소했다. 추천위 마지막 회의와 후보 의결을 하루 앞둔 27일엔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회의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고가 무시당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정청의 공수처 출범 강행을 성토했다. 그는 "내일 이 정권이 내리꽂은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효력 정지시킨 것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불법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만큼,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하라"며 "추 장관은 내일 추천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8일 최종 후보 의결에 나서는 추천위를 향해 최후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A4 용지 6장 분량의 편지에서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수처는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 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적 열세에 몰려 공수처 출범을 막아낼 수 없는 만큼, 주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전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다음 수순은 법적 대응이라고 국민의힘은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27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거부권을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에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정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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