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선 "처리과정에 서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쪽은 백신이 해결됐는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됐다고 비판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2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3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실제 백신 개발에 참여했고, 일부 국가는 자국민 임상실험까지 허가해서 백신 개발사의 협조를 얻은 대가로 (백신을) 제공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유례 없을 정도로 빨리 개발됐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조금 시차를 두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맞는다는 뉴스가 나오니 공포감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조금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선 "정치 법안과 함께 처리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고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굉장히 서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회기마다 설득했지만 기업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 안 되고 부담되는 법안만 처리할 때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다"고 돌아봤다.
박 회장은 경제 3법 처리 과정에서 경제단체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에 "경제단체들은 자기 성격에 따라서 내는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같이 경제가 복잡한 단계로 가는 과정에선 각 경제단체가 각각 집중하는 것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게 맞다"며 "오히려 경제계 대 정부, 입법부 대 경제계 이렇게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참여를 했냐 안 했냐로 구분하는 건 불편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3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소모적인 논란은 이제 뒤로하고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3법에 대해선 앞으로 하위에 시행규칙, 시행법을 만들텐데 거기서라도 조금 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며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보완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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