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ㆍ공수처로 검찰 압박 이어갈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효력 중단 결정으로 여권과의 갈등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달린 더불어민주당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지,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당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비위 재발 방지와 검찰 제도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내걸고, 내주 초 출범 예정이다. 총괄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유력하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연내 윤 총장의 거취 문제 정리도 포함돼 있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일단 민주당은 검찰 제도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복귀로 다소 빛이 바랬지만, 다음달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는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릴 계획이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때렸던 민주당은 이날은 비판을 최소화했다. 오히려 윤 총장 복귀 결정에 따른 법원 결정을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았다. 섣불리 ‘사법부 개혁’으로 전선을 확대하기에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효력 중단 결정에)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민주당은 윤 총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한 윤 총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인사 개입설이 제기된 각종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등 최후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출범시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카드도 아직 죽지 않았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서 거론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이날 민주당이 유독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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