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책임론 집중 겨냥
정국 주도권 가져갈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중단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윤 총장 복귀에 대한 법원 결정을 문재인 정부 하반기 대여 공세의 최대 변곡점으로 삼고, 이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까지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25일 '탄핵'까지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 복귀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나온 문 대통령 사과 메시지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는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 차라리 안하는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직격했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때문에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공세를 위한 최대의 호기로 보는 분위기다. 이번 국면에서도 여권을 몰아세우지 못하면 당장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 승리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실책을 최대한 부각시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28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터 곱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마지막 반격은 공수처 출범”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리 꼽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도 28일 오전 10시까지 자진사퇴하라고 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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