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에 "면죄부 준 게 아니니 책임 느껴야 옳다"

"사법 과잉지배 우려 커" 법원 우회 겨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한 법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법원이 작은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대통령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려 한다는 여권 일각의 시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을 두고서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