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법원, 징계위 구성과 절차에 흠결 인정
문 대통령과 여당, 정치적 타격 불가피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면서 징계를 주도하고 재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을 내치려던 무리한 시도가 빚은 정치적 참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이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정직 징계로 인한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구체적 사실이 아닌데다 징계위 구성과 징계 절차에서도 흠결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런 징계를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법이 보장한 총장 임기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권력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으로부터 연거푸 두 차례나 ‘윤석열 내치기’에 제동이 걸린 현 정권으로선 큰 타격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십분 감안했다면 애초 이토록 무리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었다. 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오직 ‘윤 총장 내치기’만을 목표로 삼은 추 장관의 감정적 대응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1차 원인임은 분명하다. 명분으로 삼았던 검찰 개혁도 두 차례 반복된 윤 총장의 직무 정지ㆍ복귀로 더는 내세우기 힘들게 됐다. 개혁 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추 장관이라는 비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다.
근본적으론 추ㆍ윤 대립에 침묵하며 추 장관의 강공을 용인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민주화를 이끈 정권으로서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원칙을 훼손한 것은 정권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이러고도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하면 누가 믿겠나. 문 대통령은 속히 추 장관 사의를 수용하고 새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신임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하는 새 분권형 형사사법체계가 조기에 원활히 정착ㆍ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윤 총장도 총장 임기제 취지를 인정한 법원 결정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임기제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활용한다는 비판이 높은 만큼 윤 총장은 정치에 몸 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화’ ‘정치 검찰’ 비판을 차단하고 진행 중인 권력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