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청소년 40여명에 영상만 3800여개 제작
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부)배모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도 했다”며 “또한 성착취영상물이 광범위하게 배포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청소년 등에게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수위 미션’을 통해 성매수를 하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900여개의 파일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준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마치 ‘영어강사’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청소년 등 모두 40여명에 이른다. 배준환의 휴대폰과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만 3,800여개에 달했다. 배준환은 또 조주빈이 체포돼 성착취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 3월부터 오히려 문제의 영상물을 집중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박사방, n번방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때 범행이 집중됐고, 제작한 영상물이 수천개에 달하는 점, 공공의 이익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지난 7월 배준환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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