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의 뒤늦은 여론전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처리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북한 인권 증진을 가로막을 것이란 지적이다.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의 잇단 우려 표명에 이어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전단법과 관련, 미국의소리(VOA)에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 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내 정보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왔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 의회가 지난 2018년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언급하며 “이 법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SD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미 의회에선 11일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비판 성명을 시작으로 같은 당 마이크 매카울 외교위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을 냈다.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의회 청문회 개최까지 공언했지만 원 구성이 내년 초 이뤄지는 데다 민주ㆍ공화 양당의 공동위원장 합의가 필수적이라 실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캐나다도 대북전단법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외교ㆍ영사ㆍ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글로벌사안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유럽 분위기도 비슷하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은 “대북전단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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