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
재활용 비율 70%까지 상향 목표
플라스틱 생수병이 '유리 생수병'으로 바뀐다. 막걸리병 등 주류 페트병도 투명하게 바뀐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다.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는 지금보다 0.2㎜ 정도 얇게 만든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내놨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배,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폐플라스틱은 전년 대비 14.6%, 폐비닐은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탈플라스틱 대책은 2025년까지 올해보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20% 감축하는 게 목표다.
유리 생수병으로 전환, 얇아지는 배달 용기
이 목표를 위해선 우선 플라스틱 용기의 절대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전체 용기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47%에서 38%로 낮춘다. 용기 생산 업체들에게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을 쓰게 한다. 유리병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훨씬 유리하다. 90% 이상이 플라스틱 재질인 생수병을 유리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생수병을 중심으로 유리병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무게나 깨질 우려가 있어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용기의 두께도 지금보다 얇게 제한한다. 예를 들어 감자탕, 해물탕 등을 담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는 약 0.8~1.2㎜인데 이 두께를 1.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해도 플라스틱 생산량의 20%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 용기의 종류별 두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초록색 막걸리병도 투명해집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음료, 생수에만 적용된 '페트병 무색 의무화'를 주류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흰색이나 초록색, 갈색 등을 써서 불투명하게 만들었던 막걸리병, 맥주병도 생수병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색이 들어간 페트병에 비해 재활용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막걸리, 맥주 제조회사들은 보관, 운송 과정에서 안에 담긴 술이 변질될 우려 등을 이유로 페트병에다 색깔을 넣었다. 동시에 2022년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만든다. 매장에서 음료 가격에다 컵 보증금까지 내면 컵을 쓰게 해주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마트에서 나오는 비닐 포장재도 줄인다. 내년 1월부터는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은 포장 △3개 이하의 묶음 포장이 모두 금지된다. 현재 3,300㎡ 이상의 큰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투도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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