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출연?
"檢 수사 욕망 통제 안 한 법원,?2심 무죄 나올 것"
"변창흠 막말 정책 결정에 영향 줄 정도 아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고인과 피고인 측에 있는 사람들도 승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판단이 돼야 하는데 의심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양쪽 의견 엇갈리는데 검찰 손 들어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로 이뤄졌는데, 법원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관"이라면서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욕망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걸러주고 정리해야 하는데,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항소심에서는 입시 관련 혐의도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혐의 중 허위 표창장 및 인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그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선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관 되면 발언 절제하게 돼, 변창흠도 그럴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대근 기자
김 최고위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실 만한 발언"이라면서도 "그 발언이 후보자의 정책을 규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반복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인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인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발언이라는 게 현장 상황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난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을 조심하면서 본인의 정책적 소신을 펼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오히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발언을 절제하거나 조심해 문제가 안 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용구 폭행 논란, 교체론 나올 정도 아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동포 화상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김 최고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선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 아니고 개인 간 있었던 어떤 마찰"이라며 "술 마시고 잔 상태에서 택시 기사가 깨웠는데, 깨우면 약간 상황 판단이 안 돼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정도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일로 차관이 교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게 인사에 결정적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락 됐다"며 "지금 상황에선 교체론까지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 여부는 박 장관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선거이니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출마해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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