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오류동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석탄ㆍ원전 발전 축소와 LNGㆍ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의 발전원 전환의 확정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공개했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따라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 관계자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9차 전력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기가와트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신고리 5ㆍ6호기가 준공되고 노후 발전기 11기가 가동을 멈춘다. 원자력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어난다. 2024년까지 여주복합, 통영복합, 음성천연가스, 울산GPS가 건설되고 이후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이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해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는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실효용량 기준 발전원별 구성비는 LNG(47.3%), 석탄(22.7%), 원전(15.5%), 신재생(8.6%), 기타(5.9%)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LNG는 9.9%포인트, 신재생은 5.3%포인트 각각 늘고 석탄은 9.2%포인트, 원전은 5.5%포인트씩 줄어든다.
계획안에는 2030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1억9,300만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담겼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톤 대비 23.6% 줄어든 규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탈원전 계획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원전을 줄이는 탈원전 계획을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LNG 발전 확대가 오히려 탄소중립 실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윤 과장은 “LNG발전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대체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를 두고 이날 공청회가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겠다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공청회를 열고 연내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건 의견 수렴이 아닌 요식 행위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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