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하태경·김용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조국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3일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판결을 내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조국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고 맹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죄없는 조국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 시작됐다"며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SNS를 통해 "오늘 정경심 선고와 관련해 그나마 법원이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법원 마저 적폐로 몰아 공격할 것이고, 여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정경심의 죄가 사소하다며 방어 하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뒤에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에 대해 사과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어쨌든 법원의 결과를 환영하고, 이제 우리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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