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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최대 4조 조성...'인센티브 높이고 위험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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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최대 4조 조성...'인센티브 높이고 위험은 낮춰'

입력
2020.1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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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자펀드 모집공고…내년 3월 본격 개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3월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를 앞두고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 방안을 공개했다.

통상 7%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2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손실의 20%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의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재원에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자금은 펀드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재정 출자분 5,100억원과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음 주 자펀드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용사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2월 운용사를 심사·선정해 3월부터 펀드 조성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익률 4% 넘으면 인센티브...손실 20%는 정부가 부담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허용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투자 위험은 더 완화했다.

우선 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회수 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운용기간을 일반 정책형 펀드(7∼8년)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하되,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까지 설정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수익률은 기존 7%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에서 최대 20%까지 후순위 손실부담을 지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는 6대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6대 핵심산업은 △DNA △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이다.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뉴딜 사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배분 투자할 계획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뉴딜펀드는 금융권이 디지털·그린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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