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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3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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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3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고려 안해"

입력
2020.1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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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 등 시간 오래 걸리는 정책도 지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 메뉴는 고려하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맞춤형 대책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추경 때 집합제한이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했던 경험도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던 경험도 있다”며 “피해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만큼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방안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공정성’ 언급으로 불거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은 “현재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된 기존 대책 중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확대’(50%→70%)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이 정책효과로 이어진다고 하면 면밀하게 분석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 검토 방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는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정책 목표가 1차적이었지만 고용 기회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정해준다는 점도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경제·소비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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